이수근·박유천·주지훈 등 전과★ 퇴출되나…법 발의 주목

이수근·박유천·주지훈 등 전과★ 퇴출되나…법 발의 주목

전과 연예인에 대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즉,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S.E.S 출신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슈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활동을 어렵다.

이는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배우와 가수들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주지훈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 등도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전과 전력이 있는 이들도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연예인 활동을 법적으로 막는 게 가능하냐는 의견이다. 반대로 전과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난 연예인에 대한 활동 금지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엇갈리는 반응 속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