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령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표시한 찬반 의사가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 흔히 이용하는 것이 서면결의다. 직접 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총회 결의가 이뤄진 뒤 “내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효력을 다투기는 쉽지 않다.
서면결의서를 ‘총회에 불참할 때 대신 내는 간단한 서류’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직접 총회장에 가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표시한 찬반 의사는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특히 공사비나 사업비 변경, 추가분담금처럼 수억 원의 재산상 이해가 걸린 안건이라면 서면결의의 무게는 더 커진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OS요원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면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 도장 찍은 뒤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인정받을 수 있나
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상담에서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둘러싼 분쟁을 접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조합원 가운데 “서면결의서가 내 뜻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자료까지 갖춰진 경우 나중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작성이 아니었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때 본인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도 확인해야 한다.
OS요원에게 강요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OS요원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을 대신해 서면결의서를 받고 안건이나 의결 절차를 안내하고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외주 홍보요원을 말한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의 홍보요원 모집 공고에서도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징구, 총회 참석 독려, 안건 및 의결 절차 안내 등이 업무로 제시된다.
노 변호사는 “어르신들에게 ‘헐값을 받고 쫓겨날 수 있다’거나 ‘강제철거를 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법원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서명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현장을 찾아다니는 OS요원의 인적사항을 나중에 파악하거나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개별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총회 결의 전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이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총회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정비사업 총회의 서면결의나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총회 결의의 효력은 서면결의서 작성·징구 과정과 의결정족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노 변호사도 과거 정비사업에서 서면결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절차도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의가 이뤄진 뒤 서명이나 날인의 효력을 다투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안건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정비사업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에게는 통상 총회 책자와 서면결의서가 전달된다. 총회 책자에는 공사비나 사업비 변경부터 각종 계약 체결까지 여러 안건이 담긴다. 많게는 10~14개의 안건이 한꺼번에 올라오기도 해 정비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노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조합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왜 결의가 필요한지 사전에 설명하기도 하지만, 총회 당일에야 안건 내용을 제대로 듣는 조합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총회 현장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다른 조합원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건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서면결의서를 내기 전에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사비나 사업비 변경처럼 조합원 개인의 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라면 찬반을 표시하기 전에 자신의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재산상 영향이 큰 안건이라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설명을 듣는 것도 방법이다.
노 변호사는 “단순히 1000만~2000만 원이 아니라 몇억 원이 오가는 재산적 결정인데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자신의 의사와 달랐다고 다투기보다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기 전에 안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팩트필터|서면결의서·위임장 제출 전 확인할 것
· 총회에 어떤 안건이 상정됐는지 확인했는가.
· 공사비·사업비·추가분담금 등 내 부담액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있는가.
·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에 작성되지 않은 공란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 이해하기 어려운 안건은 조합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가.
· 이미 제출했다가 의사를 바꿨다면 총회 결의 전 철회 가능 여부와 정관상 절차를 확인했는가.
· 중요한 안건이라면 서면결의 대신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총회에 어떤 안건이 상정됐는지 확인했는가.
· 공사비·사업비·추가분담금 등 내 부담액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있는가.
·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에 작성되지 않은 공란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 이해하기 어려운 안건은 조합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가.
· 이미 제출했다가 의사를 바꿨다면 총회 결의 전 철회 가능 여부와 정관상 절차를 확인했는가.
· 중요한 안건이라면 서면결의 대신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