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나도 계속 살겠다” 장기전세 갈등, 법으로 따져보니 [집과법]

최현정 기자 2026-09-05 18:00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퇴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법령에 규정된 20년은 임차인의 최대 거주기간이 아니라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라며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약에 따라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20년 사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계약 당시 2억 원 안팎이던 보증금이 최근 7억 원대로 올랐고, 매매가격은 17억 원에 이른다. 기존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 법령상 ‘20년’이 실제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기간이라면 임차인은 20년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는 것일까. 20년 동안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임대료를 성실히 냈다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생길까.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두 개념이 섞이면서 혼동이 생기고 있다”며 “20년이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이라는 입주민 측 설명 자체는 법조문 구조상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20년 이후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그런데 왜 나가야 하나

장기전세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령에 등장하는 ‘20년’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다. 법령상 의무를 지는 주체는 임차인이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다.

따라서 “법에 나온 20년은 임차인의 최대 거주기간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이라는 입주민 측 주장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정한 규정이 임차인에게 2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의 거주는 2년 단위 임대차계약과 재계약에 근거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 단계에서부터 재계약을 통한 ‘최장 20년 거주’를 조건으로 공급됐다”며 “20년이 지나면 재계약의 근거가 되는 계약상·제도상 틀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나 정부가 제도를 바꿔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과 현재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엄 변호사는 “20년 이후 재계약이 법률상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며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해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차인이 연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20년 성실하게 살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20년 동안 무주택·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임대료도 밀리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까.

엄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입주자격 유지와 성실한 계약 이행은 장기전세주택이 예정한 기간 안에서 재계약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이지, 최대 거주기간을 넘어 계속 살 수 있는 별도의 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2년 단위 계약을 오랫동안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기한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각각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인 만큼 반복 갱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뀌거나 20년 이후 갱신에 대한 법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간 주택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재계약 체계를 두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갱신 여부도 공공주택 특별법과 표준임대차계약 등 별도의 규율을 받는다.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경우 정해진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엄 변호사는 “공공임대 임차인은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임대료 연체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제도가 예정한 기간 동안 강하게 갱신을 보호받는다”며 “장기전세주택은 그 보호가 최장 20년의 범위에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만기됐는데 안 나가면 곧바로 불법점유일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곧바로 불법점유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자가 임차인을 직접 내보내거나 짐을 치울 수는 없다. 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 이른바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기 이후 버티는 기간이 아무런 비용 없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했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이 제공된 뒤에도 퇴거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첫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향후 퇴거 거부와 명도소송으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기존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가 원칙이며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미리내집은 혜택 주는데”…형평성 문제는?

기존 장기전세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등 새로운 제도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 문제에서는 정책적 형평성 논쟁과 법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장기전세와 현재의 미리내집은 도입 시기와 정책 목적, 공급조건 등이 다르다. 기존 입주민이 새 제도와 비교해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새 제도의 혜택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여 가구의 임대의무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20년 사이 크게 오른 주거비 때문에 기존 입주민의 이주 문제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떠오른 만큼 다른 공공임대주택 연계나 이주비·중개비 지원 등 ‘연착륙 대책’은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현행 제도에서 20년 이후 계약 연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엄 변호사는 “형평성 논쟁은 서울시의회나 국회를 통한 제도 개선 요구의 영역이지, 법원에서 계약 연장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팩트필터|장기전세 20년 만기
· 법령상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 ‘20년’이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20년 이후 거주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장기간 자격을 유지하고 재계약했더라도 무기한 갱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다.
· 거주기간을 늘리는 정책 변경과 현재 임차인의 계약 연장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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