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정순구 기자 2026-08-04 04:30

[2026 세제 개편안] 종부세 공제도 거주여부 따라 차등
2주택 이하 최고세율 3.5%로 높여… 50억 초고가는 거주해도 2배 이상↑
2028년부턴 주택수→가격 기준 과세
구윤철 “40~50억 주택 과세 정상화”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시세 50억 원 종부세 내년 2배로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

올해 약 48만7000가구인 종부세 대상은 내년에 5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 조정되지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종부세는 집에 따라 차이가 크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시세 48억3333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 원 넘게 높아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m²(시세 24억8000만 원)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353만 원에서 내년 686만 원으로 사실상 2배로 뛴다.

●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

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이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당신을 위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