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 개편안] 장특공제 축소따른 불이익 차단 1주택 비과세 판단땐 적용 안해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2 ⓒ 뉴스1
하지만 장특공제 축소가 거주 이전 부담을 키우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예외 규정까지 추가되면서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도 장특공제 공제율을 계산할 때 거주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이사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소유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직장인이 지방 발령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2년간 근무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도 거주 기간에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이 특례는 장특공제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거주 요건까지 채운 것으로 보지는 않는 셈이다. 이 거주 기간 인정 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