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 개편안] PBR 업종 하위 25%-중복상장 등 국세청서 의심 기업 다시 판단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공제 제외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 주주는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고, 그 피해는 일반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저평가 기업을 가려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을 재차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시장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해당한다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국세청 심의에 넘긴다.
기업이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고 정당하게 입증하면 현행 방식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결정된다. 하지만 장기간 주가를 억누른 기업으로 판단되면 평가 기간을 6년 6개월까지로 넓히거나 평균 주가를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PBR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가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다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으나 3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건축물 바닥 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이고 토지 1m²당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