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조원 걸린 ‘세기의 재판’…머스크 vs 오픈AI 법정 공방 시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오픈AI 및 샘 올트먼 CEO 간의 1800억 달러(약 265조 원) 규모 법정 공방이 현지 시간 27일 배심원 선정과 함께 시작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머스크는 당초 사기 혐의를 포함해 총 26개 혐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입증 절차가 복잡한 사기 관련 혐의를 자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공익 신탁 위반 △부당 이득 등 두 가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변질됐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 ‘AI 민주화’ 꿈꾸던 동지에서 적으로

사건의 발단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머스크와 올트먼, 그레그 브록먼 등은 구글의 인공지능(AI) 독점을 막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오픈AI’를 공동 설립했다. 여기에 머스크는 초기 자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나 2018년 기술 개발 방향성과 경영권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머스크가 이사회를 떠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당시 머스크는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시키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를 떠난 그는 이후 2023년 AI 챗봇 ‘그록’의 개발사인 xAI를 설립했다.

머스크가 부재한 사이 오픈AI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2019년 데이터 학습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런가하면 2022년 챗GPT를 출시하며 MS에서 1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까지 받게 된다.

결국 2024년 11월, 머스크는 “샘 올트먼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 머스크 “약속 안 지켜 얻은 이익 환수” vs 오픈AI “불가피한 선택”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인류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하며 받아낸 기부금이 영리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5년 창립 당시 올트먼은 “기술이 세상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머스크를 설득했지만, 결국 사익을 위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해 M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픈AI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머스크가 본인의 권력과 부를 더 창출하기 위해 벌이는 캠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익 추구는 AI 학습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머스크 역시 과거에 영리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전을 책임 소재를 가리는 1단계와 구제책을 논의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오픈AI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당 이득 환수 규모에 대한 배심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에서는 머스크의 승소 확률을 약 40%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