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 빠진 학교 행정직, 친한 교사 노후자금 14억 탕진

2년간 278차례 돈 빌리고 안 갚아
재촉하면 “뛰어내려야 할 지경” 위협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지인에게 약 2년간 14억 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출까지 유도…278차례 걸쳐 14억 편취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총 278차례에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 A 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친분을 쌓은 B 씨에게 “딸의 원룸 보증금도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면 변제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본인과 남편 명의의 사채로 인해 매주 1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B 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대출 방법까지 알려주며 B 씨가 추가로 돈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B 씨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 씨는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무슨 일이 나면 저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 있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받아낸 돈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차례까지 카지노를 찾았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도 카지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엄벌 필요”…항소 기각한 2심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며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 금액 규모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경제적 상황 등을 살펴볼 때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