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美제재에 변호사비 막혔다”…판사 “공소 기각 사유 아냐”

미국의 제재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요구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자금 사용이 막힌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 자체를 중단할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과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했다. 마두로 부부는 미국 헌법 수정 제6조가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이 침해됐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로 정부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원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다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사건 자체를 기각할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사용 놓고 공방

법정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집행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해당 지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또 법원이 이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럴 법적 경로가 없다”고 주장했고,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정부 자금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마두로 부부가 사비로 변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법원 지정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제재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상 이익에 근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두로 측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방어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두 달 만에 법정 선 마두로…법원 앞 찬반 시위도



앞서 지난 1월 3일 마두로와 그의 아내 플로레스는 미국 군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벌인 기습 작전으로 체포됐다.

이후 뉴욕으로 압송된 두 사람은 약 두 달 만인 이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심리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는 마두로의 석방과 처벌을 각각 요구하는 찬반 시위대가 맞서기도 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