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피하려 3연속 임신…낳고선 키우지도 않은 中여성

중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교도소 수감을 피하던 여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산시이브닝뉴스에 따르면, 중국 중부 산시(山西)성에서 천훙(ChenHong)이라는 여성이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임신했다는 이유로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 집행’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세 명의 아이를 낳아 4년 동안이나 수감을 피했다.

중국에서는 중병을 앓거나, 임신·출산으로 영아를 돌보고 있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수형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 교정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한다.

이런 수형자는 3개월마다 임신 또는 건강 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 교정 과정은 검찰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아이 낳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수감만 면해

그러나 천훙은 지난 5월 검찰 점검에서 갓 출산한 셋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의 호적은 천훙의 시누이 자녀로 등록돼 있었다.

조사결과 천훙은 이미 남편과 갈라섰고, 첫 두 아이는 아빠와 살고 있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자 그마저 시누이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검찰은 천훙이 임신을 구실로 수감 생활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감을 요청했다. 다만 남은 형기가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천훙은 교도소 대신 구치소로 이송돼 나머지 형기를 치르게 됐다.

■ 필요할 때마다 임신…10년 수감 피한 사례도

현지 네티즌들은 “필요할 때마다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엄마가 감옥을 안 가려고 낳은 세 아이가 불쌍하다” 내 경험상 출산 직후가 오히려 임신이 더 잘된다”고 반응했다.

중국에서 여성이 임신으로 수감을 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5월에도 장쑤성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성이 5명의 아이를 연속으로 낳아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면한 사례가 있었다. 이 여성은 2011년에 절도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중국 법조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임신을 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복역 기간을 계산하는 대신 형 집행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