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공간 사들여 “한 칸에 2000만원”…주민 분노 폭발

중국의 한 여성이 아파트 단지 주차 공간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리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차 공간 대량 매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발생했다. 이 주거단지는 2018년 완공돼 분양을 시작했지만 당시 상점과 학교,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개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아파트와 주차공간 모두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때 우 씨 성을 가진 여성은 지역 당국의 개발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업체로부터 주차 공간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매입가는 1400만 위안(약 28억 원)으로, 해당 단지 전체 주차공간의 약 40%에 해당했다.

자금난을 겪던 개발업체는 우 씨의 대량 매입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예상대로 주변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단지 내 주택이 빠르게 팔렸고 주차 공간 수요도 급증했다.

그러자 우 씨는 자신이 매입한 주차공간에 주차잠금장치를 설치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공간은 한 면당 월 500위안(약 10만 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개발업체가 책정했던 임대료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300위안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우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씨는 이어 주차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2000만 원)에 매물로 내놨다. 일부 공간의 매도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최대 80%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 공간 부족을 겪던 주민들은 우 씨가 처음 매입했던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커지자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 씨와 개발업체가 체결한 주차 공간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공동체 기반시설의 일부인 만큼 개인이 이를 독점해 되팔아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창사 지역 법원은 우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주차공간을 매각할 당시 모든 주민에게 구매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 씨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대신 자금을 마련해 매입하고 그에 따른 시장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개인 한 명이 소유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수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우 씨의 대량 매입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말 중국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은 “개발업체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구매 의사를 물었지만 사지 않았으니 이 여성에게 잘못이 없다”, “돈도 많고 확실히 영리한 사람”이라며 우 씨를 옹호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단지 주차공간은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며 “많은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다른 주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우 씨의 매매계약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