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뺑소니범을 ‘추격 검거’로 조작…경찰 간부 기소

박성진 기자psjin@donga.com2026-10-02 08:11:00

[의성=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일 경북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경감)를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올해 5월 22일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포 경위가 불분명한 점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이후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의를 요청 받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경감에 대한 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