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 흐름과 관련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이른 시기에 논의해 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수요 구조에 대해 “과거 패턴에 익숙한 시각에서는 지금 역시 언젠가 꺾일 순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수요는 구조가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라며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들고,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기존 인터넷 산업의 연장으로 보면 많은 숫자가 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AI를 전기·철도·통신망 같은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올수록 메모리 반도체, 전력 장비, 배터리, 정밀기계, 센서, 디스플레이, 로보틱스 제조 역량 같은 물리적 공급망 전체가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AI 모델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AI 인프라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는 팔방미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AI 시대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다. 김 실장은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거론하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하사비스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어쩌면 한국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압축적으로 도착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