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HO 탈퇴 마무리…미납 분담금 3800억원 끝내 안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직후 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약 1년 만이다. WHO는 미국이 미납한 분담금 수천억 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22일(현지 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목표였던 WHO 탈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HHS는 성명을 통해 WHO에 대한 모든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기구에 파견됐거나 고용된 직원도 모두 소환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WHO 탈퇴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등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에 실패했고 특정 회원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다만 WHO는 미국이 공식 탈퇴에 앞서 미납 분담금인 2억6000만 달러(약 3816억 원)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낮고, WHO는 받아낼 의지가 없다고 봤다. 공중 보건 전문가 로렌스 고스틴 박사는 “법적으로 WHO가 미국이 미지급한 분담금을 내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겠다고 한 이상 WHO는 더이상 긴장감을 높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WHO는 그간 분담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해 연간 7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해오던 미국이 탈퇴 결정을 한 뒤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일각에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감염병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글로벌 보건 센터가 관련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추측이 나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