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나 정찰 중지 등 9·19 합의의 전면 또는 단계적 복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 다만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 내에선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의 전면 복원과 단계적 복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소식통은 “NSC 상임위에 올라간 건 처음으로 안다”면서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구체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 내에선 MDL 일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 복원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의 효력이 복원되면 MDL 5km 이내 혹은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중지된다. 다만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1조 3항) 복원은 정찰 중단 등으로 대북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