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유세, 억만장자 10명이 절반 부담…322조 달해

최근 미국 상원에서 가론 되는 부유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절반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소위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 달러(약 322조 원)에 달한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약 58조 원), 베이조스는 440억 달러(약 51조 원)로 뒤를 이었다. 저커버그·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290억 달러·약 33조 원), 워런 버핏(250억 달러·약 29조 원), 빌 게이츠(190억 달러·약 22조 원) 등도 수십조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상위 억만장자 10명의 세금을 합산하면 전체 세수의 절반이라는 것이 경제학자의 분석이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곧 발의할 이 법안은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 간다는 비판을 받아 온 억만장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와이든 의원은 지난 25일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핀셋 징세’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극소수에 세 부담이 몰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법안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머스크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