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모욕적 문자를 받은 일본 남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법정공방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7월 19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지방법원은 같은 날 여학생 어머니에게 “남학생 유족에 위자료 등 총 440만 엔(약 4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사이타마 현내 중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당시 15세)은 같은 학교 여학생 B양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두 학생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B양 어머니는 A군이 대학 합격률이 낮은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고등학교에 갈 우리 딸과 수준이 안 맞는다”며 교제를 반대했습니다. B양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11월경 A군은 B양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변변치 못한 게 주제도 모르고“, “B는 학력이 비슷한 남학생과 사귀게 할 것”, “네가 소중한 딸아이를 상처 입혔다”, “딸은 고등학교에서 괜찮은 남자애를 만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두 번 다시 B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애초에 너 같은 애가 우리 딸과 사귀려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등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마음을 크게 다친 A군은 얼마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A군 가족은 B양 어머니의 인격모독적 문자 때문에 아들이 자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몇 년 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A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B양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에 자살을 직접적으로 부추기는 말은 없었지만 A군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위자료 등으로 44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사이타마 현내 중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당시 15세)은 같은 학교 여학생 B양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두 학생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B양 어머니는 A군이 대학 합격률이 낮은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고등학교에 갈 우리 딸과 수준이 안 맞는다”며 교제를 반대했습니다. B양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11월경 A군은 B양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변변치 못한 게 주제도 모르고“, “B는 학력이 비슷한 남학생과 사귀게 할 것”, “네가 소중한 딸아이를 상처 입혔다”, “딸은 고등학교에서 괜찮은 남자애를 만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두 번 다시 B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애초에 너 같은 애가 우리 딸과 사귀려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등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마음을 크게 다친 A군은 얼마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A군 가족은 B양 어머니의 인격모독적 문자 때문에 아들이 자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몇 년 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A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B양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에 자살을 직접적으로 부추기는 말은 없었지만 A군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위자료 등으로 44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