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과 이체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고인의 예금과 카드, 공과금 등 금융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것이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제한이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형제자매 모두가 동의해야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은행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원칙은 다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인의 예금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기 때문에 개별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망신고했다고 모든 통장이 즉시 막히는 건 아니다
※ 2026년 9월 11일 제도 변경: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시행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대출·신용카드 결제·주식 거래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자동 차단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예금주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출금과 이체,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마친 뒤 행정기관을 통해 사망 사실이 전달되거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조회를 신청하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계좌 거래가 제한되면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도 중단될 수 있다.
● “형제 모두 동의해야 한다?” 법적 원칙은 다르다
유족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동상속인의 예금 인출이다.
예금채권처럼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만 고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족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오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기관 내부 기준만으로 예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금을 청구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고인의 예금통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배우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은행과의 분쟁을 피하려면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 상속포기 고민한다면 예금 인출은 신중하게
법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부터 찾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사망 이후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최 변호사는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정확히 모른다면 먼저 전체 재산과 채무부터 확인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4대 보험,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공제·대여금과 채무 유무 등 고인의 재산과 채무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데 실무상 유용성이 큰 제도”라고 설명했다.
■ 팩트필터|고인 예금을 찾으려면
· 사망신고했다고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즉시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거래가 제한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 은행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예금 인출에 신중해야 한다.
→ 상속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될 수 있다.
· 고인 명의 자동이체도 확인해야 한다.
→ 공과금 등의 명의와 납부계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사망신고했다고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즉시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거래가 제한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 은행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예금 인출에 신중해야 한다.
→ 상속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될 수 있다.
· 고인 명의 자동이체도 확인해야 한다.
→ 공과금 등의 명의와 납부계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