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유한 확정일자 정보를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HUG에 제공한다.
HUG는 이를 전입신고 정보와 연계해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임차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으로 제한된다.
●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우선변제권 발생 조건은
우선변제권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곧바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데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시기에 마무리해야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뿐 아니라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기관 간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확정일자 자료의 경우 요청 건에 대해 즉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실시간 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계약 전 ‘안전한 집’ 확인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다만 이번 서비스의 범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계약하려는 주택이 안전한지 미리 판별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자신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며 “계약 전 매물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서비스는 별도로 HUG가 안심전세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