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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으나 범행 약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두 사람의 갈등은 범행 이틀 전에도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지난 3월 18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B 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이틀 뒤 B 씨의 연락을 받고 A 씨가 다시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은 또다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집에 있던 둔기로 B 씨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 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졌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