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도둑 애플리케이션. 뉴시스
29일 출판계에 따르면 ‘책도둑’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국내외 고전문학 작품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1만9800원을 결제하면 ‘일리아스’, ‘걸리버 여행기’ 등 고전문학 전자책을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현재까지 앱에 올라온 작품은 700권을 넘고 이용자는 1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운영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료 회원권 가격을 4만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상태였다.
● 700권 넘는 고전문학…알고 보니 AI 활용 번역
운영사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AI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운영사는 “AI 번역 쓴다고 대충 안 만든다”며 “명문대생들 집단지성으로 샅샅이 다듬고 검수해서 최고 수준으로 뽑아냈다”고 해명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 앱 ‘책도둑’이 지난 25일에 올린 올린 입장문. ‘책도둑’ X(구 트위터) 캡처
출판계에서도 문학 번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AI 활용 여부를 독자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학 번역은 단순히 문장의 의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문체와 맥락, 정서 등을 재현하는 작업인 만큼 번역 과정에서 AI가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AI 번역,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법 위반일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상 고지 의무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로앤이 이유미 변호사는 “AI기본법상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로는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행 AI기본법에 따르면 AI표시 의무 위반시 최대 1000만 원, 정부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거나 위법 상태 시정 노력 등에 따라 50% 이내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될 수 있다.
운영사가 사과와 환불에 나섰다고 해서 앞선 고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환불 여부와 별개로 당시 AI 활용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 고지가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