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4대강 재자연화, 민관협의체 복원해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4대강 재자연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판단을 참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선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때 검증했던) 기존 사실을 참조하고 그것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자는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폐기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4대강별로 있었던 민관협의체 조직이 해체됐다”며 “공론조직을 복원하고 3기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11차 전기본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장관은 이날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믹스(조합)를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3개를 제시하며 “이중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하는 용기를 고르라”고 제시하자 김 장관은 “고르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쓰레기”라며 “(일반 국민이)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