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또 ‘관세 TACO’… 유예 종료 하루전 90일 재연장

中의 희토류 압박에 또 물러서… 韓-日 등 동맹 압박과 다른 모양새
인도-캐나다 등과 협상 마무리 이후 경주 APEC때 양국 정상 담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유예하는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11일(현지 시간)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핵심 동맹에 대규모 미국 투자를 촉구하며 조속한 통상 합의를 압박했던 미국이 대량의 희토류를 보유한 중국에는 거듭 물러서는 모양새다. 교역국에 우선 관세 위협을 가했다가 철회·연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또 한 번 나타나는 모양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관세 유예 재연장이 예상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4월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역시 미국 제조업을 위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유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아직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하고 중국과는 재연장 기간이 끝나는 11월 10일 전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中 희토류 압박에 ‘관세 휴전’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중국은 잘 대처해 왔고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12일 관세 유예 연장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 4월 각각 상대방에 대해 145%, 1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일격’을 가했다.

이후 두 나라는 올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후 영국 런던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3차 협상을 갖고 관세 유예 90일 추가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유예 종료 하루 전에야 발표했다.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중국 측에 굴복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중국 상무부 또한 올 4월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 수출 통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킨 제재도 중단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희토류 통제 카드를 쥔 중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에 관세 유예 등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中, 美 대두 수입 늘리라” 촉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를 더 많이 수입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콩 주문을 네 배로 늘리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야 중국의 막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한때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발한 양국의 무역전쟁 이후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리며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대두는 중국인의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의 사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 대두로 만든 식용유 또한 중국 가정의 생필품이어서 수입 확대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128억 달러(약 17조9200억 원)였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의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