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거세해야”, 화학적 거세 충격 진실 (뭐털도사)[TV종합]

5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화학적 거세’와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신생아 매매와 영아 살해’ 등 최신 이슈들의 이면을 깊이 있는 분석으로 파헤쳤다.

먼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재판을 통해 불거진 화학적 거세 논란과 관련해 여섯 도사(전문가)는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가져오는 오해와 문제점을 짚으며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갔다. 표창원과 권일용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이미 10건 이상 저지른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너무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탄식했다.

특히 김근식의 정신 감정을 맡았던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의 “김근식과 같은 성 도착증은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은 “성범죄는 고환이 아니라, 뇌 때문에 벌어진다”고 강조하며 성 기능을 잃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소개해 충격을 안겼다. 흔히 ‘화학적 거세’라 부르는 ‘성충동 약물 치료’가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투약을 중단하면 성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세’가 아닌 ‘치료’라는 점을 짚으며, 그 한계와 보완점을 논의한 내용도 의미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신생아 98만 원 거래 사건’과 관련해 뒷이야기들이 공개돼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어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데 반해, 영아 살해는 더 가볍게 처벌되어 왔다는 사실을 짚으며, ‘왜 목숨 값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영아 살해 죄가 만들어진 이유와 배경을 살피며 논쟁을 이어간 과정도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은 영아 살해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생모’에게만 떠넘긴 우리 사회가, 그 대가로 죗값을 깎아주는 거래를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화장실 변기와 쓰레기 봉지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 부검의 경험을 떠올리며 숱한 시신과 마주하는 법의학자에게도 아기 부검은 남다른 의미이며,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라고 고백했다. 특히 “때 묻지 않은 분홍색의 폐에서 살기 위해 힘차게 숨을 쉬었던 흔적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슬픈지”라며 며 “아직 행방을 찾고 있는 800여 명의 아이들이 살아있길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