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최 씨를 서울구치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5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서울구치소는 교통편이 자주 있는 데 비해 남부 구치소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소할 때 구치감에서 차가 올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4월 6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는 두 사람이 뇌물 수수 공범 관계로 지목된 점, 관리 과정의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증거인멸 같은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이 최 씨와 충분히 접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이고, 대기 시간도 몇 시간씩 걸린다”며 “최 씨가 재판 일정도 빠듯한데 이동시간까지 길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감이 재판부의 권한인지 의문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집행법상 수용자를 다른 구치소로 옮기는 여부는 교정당국에서 결정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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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5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서울구치소는 교통편이 자주 있는 데 비해 남부 구치소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소할 때 구치감에서 차가 올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4월 6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는 두 사람이 뇌물 수수 공범 관계로 지목된 점, 관리 과정의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증거인멸 같은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이 최 씨와 충분히 접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이고, 대기 시간도 몇 시간씩 걸린다”며 “최 씨가 재판 일정도 빠듯한데 이동시간까지 길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감이 재판부의 권한인지 의문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집행법상 수용자를 다른 구치소로 옮기는 여부는 교정당국에서 결정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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