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출산급여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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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6-12-31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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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면 결혼할 때 1인당 5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총 100만원의 세금을 덜내는 셈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포함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맞벌이라면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부터 적용되며, 재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초 세법이 개정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신혼부부가 수월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p)에서 0.7%p로 확대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60일까지 통상임금이 150만원 미만이면 정부가 100% 지원하고, 그 이상이면 차액은 기업이 보전한다. 그 이후부터 90일까지는 기업이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150만원을 받는다. 대기업의 경우는 출산휴가 60일까지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15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17년 하반기에 다자녀 가구 혜택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0월까지 출생아수가 34만9000명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2자녀 가구'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2015년 출생아수는 43만8000명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최대 6억원 한도 80%에서 8억원 한도 90%로 확대한다.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에는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용역·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를 만들어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의 기준 재정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연금 수급 연령, 실업 급여 등 수급 기준, 고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벌인다.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노사 중심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다. 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와 연금청약 철회권 도입 등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강관리·요양·장사(葬事)서비스,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안을 2017년 하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우수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1월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노동 시장 테스트·비자체계 개선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