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실업자에게 월 70만원 기본소득” 2017년 1월 시범실시

동아일보
동아일보2016-12-30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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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등 성과땐 확대 실시 
사진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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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핀란드 정부가 실업자 중에서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0만56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시범 실시이긴 하지만 기본소득보장제가 시행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핀란드가 처음입니다. 스위스는 올해 6월 모든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으나 반대 76.9%로 부결됐죠.

 핀란드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핀란드는 올 초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9%를 넘는 등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는 편이 낫기 때문이죠.

 핀란드 사회복지보건부 당국자는 “기본소득보장제 시범 실시를 통해 실업수당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시범 실시 결과를 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섭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결과적으로 전체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구매력이 생겨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일하지 않아도 최저 소득이 보장되므로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 정부의 복지 부담도 작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죠.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