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100만원 쿠폰 제공” 배출가스 조작 책임 인정은 미적

동아일보
동아일보2016-12-23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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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수리 등 총 2700억원 규모… “배상 논란 피하기 꼼수” 지적도
배출가스 장치와 인증 서류 조작으로 비판을 받아 온 폴크스바겐이 정부의 압박에 밀려 2700억 원 규모의 보상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 주는 수준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사 차량을 구매한 모든 한국 내 소비자에게 각각 100만 원가량의 차량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서 판매된 차량이 27만 대 규모인 만큼 2700억 원에 상당하는데요. 차량 유지 보수와 고장 수리 서비스,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혜택용 쿠폰을 내년 2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디젤게이트와 인증 서류 조작 등 잇단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내 소비자에게 사죄하는 차원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브랜드 신뢰를 되찾으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은 환경부가 요청한 사항인데요. 최근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리콜계획서와 관련해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에 리콜 85% 달성 방안’을 요구한 가운데, 폴크스바겐은 14일 환경부 측에 이달 마지막 주까지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티구안’ 모델에 대해 리콜 서류 검증에 착수했고, 리콜에 따른 연료소비효율 감소가 법정 기준인 5% 이내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적인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인데요. 그러나 악화된 국민감정을 달래고, 리콜에 따른 보상 논란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의 보상 조치에 꼼수라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10월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16조 원) 이상의 배상금에 합의한 이후, 한국과 유럽은 미국만큼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똑같은 수준의 배상을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8월 인증 서류 조작 논란까지 불거진 폴크스바겐은 차량 판매를 위한 재인증 절차를 앞두고 있어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가 확인돼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차량 구매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럽은 빼고 한국에서만 배상했다’는 국제적 비판까지 피해 나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현금이 아닌 쿠폰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논란입니다. 차량 수리 서비스나 액세서리를 원하는 소비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 또 대기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그리고...VODA의 추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