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측 “15년 넘는 입국금지…지금껏 유지되는게 맞나”

동아닷컴
동아닷컴2016-12-23 10:21:02
공유하기 닫기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0) 측이 "당시 입국금지가 필요했어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맞는지는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 대리인은 "15년 넘게 입국이 금지되고 있고 14년 반 동안 사증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입국금지로 유지돼야 할 공익과 유씨의 이익을 비교해 (입국금지의)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금지가 맞다면 얼마나 더 (금지 상태로) 있어야 상당성과 필요성 등이 유지되는지 1심에서는 판단이 없었다"며 "(1심은) 당시가 아닌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 부분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 측은 "1심은 당시 (내려진) 입국금지가 무기한이었고 해지되지 않아 (현재까지) 처분이 살아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 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과이 실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 측 대리인은 "재외동포법에는 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명백히 법 규정과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소송의 각하와 항소기각을 구한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015년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