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묘 이전 불투명…‘수취인불명’ 반송

황소영 기자
황소영 기자2016-12-07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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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0·여)의 부친인 최태민의 묘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현재 최태민의 부부 합장묘는 경기 용인에 불법으로 조성된 것. ‌용인시는 7일 이에 관련해 최씨 가족에게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지만 반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불법 조성된 최씨 부부(다섯번째 부인과 합장)와 최씨의 부친 부부 합장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였으나,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집에 문이 잠겨있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것) 등의 이유로 모두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순실·순영 자매와 토지 소유주로 등기된 2명 등 4명에게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의견서 및 처분 사전 통지서를 통보했다. 최태민 부부와 최씨의 부친 부부 합장묘는 가족묘지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묘지의 설치 기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조성해 산지관리법에도 위반됐습니다. 한편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최재석 씨는 “묘지를 이전하겠다”며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자신에게도 보내달라는 요구하여 시로부터 전달받았지만 최재석씨는 가족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묘지 이장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씨 묘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상 후속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는 “최씨 가족이 의견서 제출 통보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우편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제 거주지를 확보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