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형량 납득 안 가…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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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6-11-25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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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후 유족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6.11.25 스타뉴스/뉴스1
가수 고(故) 신해철씨. News1 DB. © News1
가수 고(故)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세훈씨(46)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신씨 유족 측은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는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씨는 "저희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씨는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씨에게 의료피해가 있는 환자나 가족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힘드신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윤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기도,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며 "오늘의 결과가 나온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나선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신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다수 국민의 생명권 신장과 의료인 전체 집단의 신뢰 제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스카이병원 원장으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해 신씨가 같은달 27일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신씨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소장이나 침낭에 천공을 발생시킨 바 없고 신씨 본인이 무단 퇴원하고 예약된 진료를 받지 않아 복막염 여부를 진료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과실이 아니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다.

수술 후 처치과정 등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자신의 의료행위와 신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변해 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여러 관계자의 증언,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여러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 등 관련 증거를 종합 검토한 끝에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소장에 있던 구멍 심낭 천공은 강씨가 시행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당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발생한 손상에 의해 지연성으로 발생한 천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업무상 과실책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규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강씨의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씨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씨는 신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결과에 비추어 결고 카볍게 다룰 수 없고, 강씨에 대해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에게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14년 10월20일에 이르러서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지 않지만 능력 범위에서는 어느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가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것에 강씨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있는 것은 맞지만, 신씨가 강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씨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도달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강씨는 기자들과 만나 "유족분들께 죄송하고 심려 끼쳐드려서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고인에게 당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능력이 안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