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4인가구, 월평균 전기료 7820원 싸진다

동아일보
동아일보2016-11-25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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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12월 중순 확정… 1일부터 소급

정부가 24일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안이 시행되면 여름철 에어컨을 틀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요금폭탄’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의 단계별 요금 차이가 현재의 최고 11.7배에서 3배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3가지 안 중 가장 유력한 3안이 확정될 경우 에어컨(1.84kW 스탠드형 기준)을 하루 8시간씩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이 월 17만 원가량 덜 나온다. 새로 바뀌는 전기요금 체계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요금이 얼마나 내려가나‌ A.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할인 폭이 다르다. 정부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3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평균 11.6% 인하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폭은 커진다. 4인 도시 가구가 여름철 하루 4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올해는 전기요금으로 18만751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이 12만4240원으로 6만3270원 싸진다. 하루 12시간 에어컨을 트는 경우에는 요금이 54만3260원에서 절반 수준인 26만6890원으로 낮아진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에 사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전기요금은 6만2900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Q. 요금이 올라가는 가구는 없나 A. 3안 시행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가구는 없다. 개편안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100kWh 이하이면 kWh당 요금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 4000원씩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월 4000원 정액 할인’이 전기 절약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223kWh였다. 즉 전기를 10%가량 덜 쓰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Q. 학교 전기요금도 내려가나. A. 올여름 ‘찜통 교실’ 논란을 낳았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금은 이전 해 연중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 내내 요금을 산정한다. 이 기준을 요금을 내는 달의 최대치로 바꾸면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5∼20% 줄어든다. 정부는 교육용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여름·겨울철 냉난방 전력 사용량 중 이전 연도의 3개월 평균 소비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초중고교에 적용하는 교육용 할인을 유치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Q.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 요금 할인 혜택은 없나. A.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에 제공하던 정액할인 한도를 한 달 8000원에서 2배인 1만6000원으로 늘린다. 여름철에는 할인 금액을 2만 원으로 확대해 냉방요금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월 1만5000원 한도로 3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월 1만2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의 20%를 깎아준다.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새로 생긴다. 신생아를 키울 때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요금 할인율은 30%(월 1만5000원 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요금이 낮아지면 전기 사용이 늘어날 텐데…. A.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지금보다 2%가량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발전(發電) 사정이 넉넉한 만큼,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전기요금 인하로 한국전력 수입은 얼마나 줄어드나. A.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은 연간 9393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별도의 보전을 하지 않고 한전이 감내하기로 했다. 한전의 올해 3분기(7∼9월) 매출액이 15조9435억 원, 영업이익이 4조42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만큼 여윳돈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한전의 부채가 100조 원이 넘는 데다, 향후 석탄 가격 인상 등으로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 있어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