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과 혼인신고하고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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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6-11-24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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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유산을 처분한 간병인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뉴스1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노인의 상속인 중 하나인 김모씨가 간병인 전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간병하던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그의 부동산을 50억원에 매도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고인은 2012년 3월부터 저혈당·당뇨·고혈압 등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고 혼자서는 식사와 배변조차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입원 당시부터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병원에서 초기 치매 상태로 인지 장애가 있다고 판단 받는 등 의사 표시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씨가 고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자 김씨는 먼저 혼인신고서가 위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고인의 조카로 일부 지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고인은 1996년부터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슬하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전씨와 고인의 혼인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시 고인의 판단 능력이 미약해 혼인 합의를 할 의사 능력의 흠결이 있다"며 "이 혼인신고는 당사자 합의 없이 이뤄졌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혼인 무효를 확인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