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

바이라인2016-11-23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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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측근 문고리 3인방 대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허원제 정무수석, 최재경 민정수석 등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국민들의 사회・정치적 불만이 대규모 시위를 통해 표출되고 지지율이 5% 아래로 떨어졌지만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CNN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DB
1.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현재 박 대통령과 연관성이 높은 문고리 3인방, '비선 실세'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제외됐는데요.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스스로 체포될 위험에 뛰어드는 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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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임의 부재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62)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지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인 존 델러리(John Delury)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가운데 "반기문이 박근혜가 소속한 정당인 여당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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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당의 방치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하야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대학교 한국현대사 조교수 폴 차(Paul Cha)는 "하야의 근거로 제시할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가 소속한 여당이 박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압박을 제대로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내부 분열로 인해 분당 수순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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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당의 소극적 대응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데이브 강(‌Dave Kang)은 ‌"대중이 박 대통령의 사임을 소리 높여 촉구하고 있지만 주요 야당들이 아직 대중들의 목소리를 크게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야당은 아직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권력 공백이 생긴다"며 하야 이후 정치적 혼란이 뒤따르기 때문에 야당이 탄핵을 주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야당은 새 총리 추천 등 최순실 국정 농단 문제에 관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CNN
5.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력 진압한 독재자로 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고군분투해왔습니다. 

‌CNN은 "오랫동안 시련을 거쳐온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썸네일=MBC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