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딸을 다치게 한 '핏불'에게 칼 휘두른 남성 논란

김재훈 기자
김재훈 기자2016-11-14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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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에서 투견 '핏불테리어'에게 칼을 휘두른 남성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페루닷컴 등 남미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된 영상과 사진에는 한 남성이 거리에서 마체테(machete, 날이 넓고 무거운 칼)를 들고 핏불테리어와 싸우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남성은 개를 죽일 듯 칼을 휘두르고 핏불테리어는 맞서 싸웁니다. 그러다 개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에 싸움은 끝이 나는데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고함을 칩니다. 한 쪽은 “동물 학대다, 멈춰라”, “신고하겠다”며 외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죽여버려라”고 소리칩니다. 볼리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성은 어린 딸과 임신한 부인이 핏불테리어에게 공격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자 화를 참지 못해 마체테로 공격했다고 전했는데요. 남성의 사연과 해당 영상이 보도되면서 “개는 잘못이 없다. 입마개도 없이 맹견을 풀어놓은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마체테를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다. 남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개를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32호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또한 민사책임을 지는데, 민법 제759조 제1항에서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점유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이상의 법률과는 별개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형법 제21조)'로 개별적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