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거 아니죠?” 한 마디에 여자승객 폭행한 택시기사

이예리 기자
이예리 기자2016-10-25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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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물어 본 10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승객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도리어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 승객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15분경 대전 동구에서 손님B를 태운 뒤 중구 애견거리로 출발했습니다. 목척교를 지날 무렵 B양이 “빙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자 화가 난 A씨는 “XX,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B양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A씨는 B양의 손을 잡아 뒤로 밀치고, 왼손 손등을 꾹 눌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양손으로 B양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양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무고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법원도 B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난 자기 손등을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