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알몸을 찍은 30대,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소영 기자
황소영 기자2016-10-24 1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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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동거녀와 알몸상태로 함께 있던 남성을 촬영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9일 수원, 동거녀와 함께 살고있던 김모 씨(38·남)는 안방에서 알몸으로 자고있는 한 남성 A씨(31)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동거녀는 알몸 상태로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잠에서 깬 A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A 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김 씨는 휴대전화로 A 씨를 촬영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A씨에게 ‘무단침입해 강간하려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김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촬영 및 폭력행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해명도없이 급히 자리를 떠나려하자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김 씨의 촬영이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폭력행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2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점과 A씨에게 강간 사실을 적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