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키워 피운 20대 걸그룹 가수, 추징액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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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6-10-24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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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의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집에서 대마를 키워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 여성 가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흡연한 대마의 가격에 해당하는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특히 대마 재배는 대마의 확산과 추가범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