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로 머릿결이 '개털'됐지만, 법원은 미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황소영 기자
황소영 기자2016-10-18 16:26:16
공유하기 닫기
파마 후 머릿결이 상해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권모 씨(26·여)는 서울 노원구의 한 미용실에서 파마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권 씨는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상태가 됐다며 해당 미용사 최모 (28·여)씨와 갈등을 빚다 미용사 최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권 씨는 최 씨의 과실로 머리카락이 타 파마시술 이후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며 대학병원으로부터 진단받은 결절성 열모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권 씨는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 위축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해’를 입었다 주장했고, 최 씨를 업무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8일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는데요. 

1. 권 씨는 파마 전 수차례의 염색으로 모발이 상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어 최 씨의 시술과 권 씨의 결절성 열모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2. 최 씨가 권 씨의 모발상태를 살펴 클리닉을 권했으나 이를 권 씨가 거절하고 스스로 일반 파마 시술을 하길 원했다
3. 상해는 생활 기능에 장애를 줌으로써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머리 모발 손상 자체로는 생리적 기능이 침해됐다 볼 수 없다. 따라서 모발손상을 '상해'로 볼 수 없다.
4. 대인관계 위축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미용사 과실로 볼 수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