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숨진 딸 ‘못보내고’ 전입신고 해 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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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6-10-11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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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20여년 전 딸을 잃고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사 때 마다 전입신고를 해온 아버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2013~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이미 하늘나라로 간 자신의 둘째 딸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해 이사 때마다 자신의 다른 딸을 통하여 같이 전입신고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죽은 A씨의 딸은 자폐성 질환을 앓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이에 A씨는 마음속에 딸을 지울 수가 없어 가족들과 같이 전입 신고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선처를 요하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로,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활이 몹시 곤궁한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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