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실서 운동중 어깨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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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6-09-12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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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News1
군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친 군인이 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최모씨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6년 4월 군의관으로 임관해 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8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깨 통증을 느꼈다.

이후 최씨는 병원 진단을 거쳐 2008년 1월 좌상지 흉곽출구증후군(액화신경 마비증)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어깨에 무리가 됐고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통증이 발생했다는 등 이유로 2013년 6월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같은해 10월 최씨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게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자 최씨는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의 개인적인 운동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아니다"며 "기초군사훈련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복무와 어깨의 병과는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어깨를 다친 것은 혈관기형으로 인한 사각공간증후군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게 아니라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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