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무산땐 일자리 1만∼2만개 놓쳐”… 野 “재해 빌미로 해선 안될 추경 덧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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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2019-06-10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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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북유럽 순방에 나서는 길에 배웅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회 공전으로 추경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나타냈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 귀국 전에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내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회동)가 열리는 날인데 야당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현재 46일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 현 정부 들어 매년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2017년과 지난해(2018년)에는 국회 통과에 45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최장기 계류 중인 추경안이다. 총 6조7000억 원 규모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 원, 경기·민생에 4조5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추경 예산으로 실시할 사업은 총 223개다.

청와대가 뒤늦게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경제 심각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추경 통과를 위한 것이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은 6월 7일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경을 꼽았다. 윤 수석은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 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엔 그런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을 빌미로 해서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현 정부는 추경을 이용해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추경까지 덧붙여서 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저희가 재난 추경과 그 외 추경을 분리 논의하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추경 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의 목적과는 동떨어졌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안에 문화시설 입장권 할인 및 무료 개방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를 위해 2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수영장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163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사업 확대를 위해 본예산(60억 원)보다 많은 7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