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떨어지자 확장재정 가속… 나랏빚 부담 눈덩이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6-02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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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홍남기, 與워크숍서 악수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 3년 후에는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국가채무비율이 2, 3년 내 45% 선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건 정부와 여당의 확장 재정 기조가 기존 예상을 웃돌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복지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1∼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에 이르면 나랏빚이 지금보다 최대 270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재부는 올 4월 내놓은 재정관리방안 자료에서 2022년 국가채무가 889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채무비율을 41.6%로 추산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다. 지난해(2018년) 기준 국가채무는 681조 원으로 이 비율은 38.2%였다. 추가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2018년부터 4년 동안 국가채무가 200조 원가량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서 지출을 더 늘려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올라갈 경우 2022년 국가채무는 9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대비 나랏빚이 276조 원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22년 국가채무보다는 68조 원 많다.

채무비율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재정 투입을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거나 각종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5.8%, 2018년 7.3%에 이어 올해는 9.7%에 달한다. 중기재정계획상 재정지출은 2018년 428조8000억 원에서 2022년 567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재정지출이 늘면서 내년부터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채 발행 등으로 빚을 늘려 복지재원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세입·세출 전망, 대외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