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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4월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2018년) 5월 1일 B 골프장을 이용했다. 당시 B 골프장은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A 씨는 B 골프장의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으니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골프장 측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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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2018년) 5월 1일 B 골프장을 이용했다. 당시 B 골프장은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A 씨는 B 골프장의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으니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골프장 측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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