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성·속초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도 검토

박태근 기자
박태근 기자2019-04-05 11:37:48
공유하기 닫기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4월 5일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사태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부장관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만약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된다. 또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거나 학교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강원지역 산불의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