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석방…구속 349일 만에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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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9-03-06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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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이 수용 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에 선고를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4일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일 전까지 10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검토해 판결을 쓰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1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29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되,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