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와 ‘영변 시각차’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3-05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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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이후… NSC 전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3월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진 것은 순간”이라며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월 4일 ‘하노이 노딜’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미국의 시각과는 다르고 오히려 북한 측의 시각과 비슷한 것이어서 워싱턴의 반응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영변이 대규모 핵시설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변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3월 1일 ‘심야 회견’에서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북-미 간) 신뢰 수준을 볼 때 가장 큰 비핵화 조치로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달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빅딜이 무산됐지만 철도 연결이나 금강산관광 등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북-미 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모두 포함한 ‘빅딜(big deal)’ 문서를 전달했다고 3월 3일(현지 시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