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조건없이 月 50만원 검토…“과잉복지”VS“자유수준 Up”

김소정 기자
김소정 기자2019-02-20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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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동아일보DB
서울시가 조건 없이 20대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 정책을 검토 중이다.

2월 19일 서울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복지 실험이라는 설명.



서울시는 2016년부터 조건을 따져 청년 5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조건에 상관 없이 1600명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이다. 서울 청년 중 지역, 소득, 직업, 성별 등의 배분을 고려해 추출한 2400명의 실험군을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집단, 취업시 근로소득의 100%를 기본수당에서 감액하는 집단,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집단으로 800명씩 나눈다. 2년간 이들의 변화와 차이를 조사한다. 정책실험에는 2년간 2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굳이 부자 애들까지 챙겨줄 필요가..", "부자 자녀들이 받으면 어떤 효과를 얻겠냐", "일자리를 위해 꿈을 위해서 도와주려면 배움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줘라", "이렇게 되면 취업을 할까?"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청년수당이 유흥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은 유흥비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청년수당을 부모수당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다.

한편 이번 청년수당 실험을 제안한 'LAB2050'의 연구위원장인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월 23일 토론회에서 "청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청년수당 제도는 기존 서울시가 2016년 시행했던 청년수당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조건에 얽매이거나 구직한 청년에게만 안정성을 주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더는 돈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당이 아니라 안정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유 수준을 높여 주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