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해주 임명 강행… 野 “국회 보이콧”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1-25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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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64·사진)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첫 사례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8번째 인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2018년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담당자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고, 결국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 거부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 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야당은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25일 한국당과 함께 검찰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