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홍남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1-18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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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연내 통과시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7일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업종, 규모, 지역, 나이, 내외국민 등 5가지 변수를 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주휴수당은 이미 지난 30여 년간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이어져 온 만큼 (부담은 되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위원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만들어 2020년부터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홍 부총리는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 기본법의 연구용역을 거쳐 틀을 만들고 하반기 국회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자를 참여시키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담당 부서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간 꾸준히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